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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- 유한회사의 사원이었던 부사장이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

관리자 / 2023.07.11

[수행사례] 강제추행 불기소처분(혐의없음/ 증거불충분) 사례 - 신체접촉은 인정되었으나, 접촉시간, 접촉 경위, 구체적 행위 태양이 고려되어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

관리자 / 2023.07.11

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- 경매 유예, 정지, 우선매수신청, 조세채권의 안분, 금융지원 등

관리자 / 2023.07.11

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-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

관리자 / 2023.07.11

[수행사례]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후 만기시 보증금 전액반환

관리자 / 2023.07.08